한일이념교류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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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理念交流「働き方改革」についての報告

한일이념교류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에 관한 보고

 

2018/11/12

合同一般労働組合全国協議会幹事・群馬合同労働組合委員長  清水彰二

 

합동일반노동조합 전국 협의회 간사・군마 합동 노동조합 위원장 시미즈 쇼지

 

1 自己紹介 자기소개

群馬合同労働組合の委員長、清水彰二と申します。

안녕하세요. 저는 군마합동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미즈 쇼지입니다.

 

合同一般労働組合全国協議会の幹事、それから旭非正規職支会支援共闘会議事務局長もやっています。

합동일반노동조합전국협의회 간사와 아사히 비정규직지회지원공투회의 사무장으로서도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群馬県は東京から北へ100キロのところにあります。

군마현은 도쿄에서 북으로 100키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合同労組というのは個人で加盟できる労働組合です。

합동노동조합은 개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地域単位、業種単位、雇用形態単位などで組織されます。

지역, 업종, 고용 형태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職場に労働組合がない、あっても信頼できない、非正規雇用で組合に入れない、などという理由で、合同労組に相談・加入する労働者が増えてきています。

 

직장에 노조가 없다거나 있어도 노조를 신뢰할 수 없다, 또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합동노조에 문의・가입을 하는 노동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群馬合同労働組合は結成して13年、組合員は50人余りの小さな組合です。

動労千葉とともに闘える地域の合同労組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結成しました。

 

군마공동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약 50명 정도의 조합원이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규모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조직이죠.

 

私もアルバイトをしながら、組合活動をしていますが、アルバイト先で労働条件の一方的な切り下げに抗議して解雇され、闘った経験があります。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항의를 했다가 해고되어 투쟁한 경험이 있습니다.

 

組合は中央タクシーという分会を中心に闘っています。

自宅から空港まで送迎する乗合タクシーを運行する会社です。

 

우리 합동노조는 중앙택시라는 택시회사 분회를 중심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중앙 택시는 손님 자택에서 공항까지 픽업을 하는 합승 택시 회사입니다.

 

「固定残業代」という制度で労働時間をごまかし、過労死や事故で運転手や乗客を殺しかねない会社でした。

 

‘고정잔업비’라는 제도로 노동시간을 왜곡하여 과로사와 사고로 운전사나 승객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위험한 회사였습니다.

 

パワハラもありました。3人で分会を作って闘いを始めました。

 

권력형 괴롭힘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3명으로 분회를 만들어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組合つぶしの運転業務外し、残業手当カットなどの攻撃と闘いながら勝利してきました。

全国に同じような合同労組が組織され、2010年に合同一般労働組合全国協議会を結成しました。

 

노조 파괴를 위한 운전기사의 운전업무 제외나 잔업 수당 삭감을 비롯한 공격이 가해졌지만 우리를 투쟁해서 승리를 쟁취해 왔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우리와 비슷한 합동노조들이 조직되면서 2010년에는 합동일반노동조합전국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職場で団結して、資本と闘う労働組合を作ろうと、努力しています。

日本の法律では、職場にたった一人でも、合同労組に加入すれば、団結権が保障されます。

 

직장에서 단결하며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률의 경우, 직장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합동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면 단결권이 보장됩니다.

 

加入通告をして、要求書を提出すれば、団体交渉を行う義務が、雇用主にはあります。

拒否をしたり、不誠実な対応を行えば、「不当労働行為」として、労働委員会に救済の申し立て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

このような権利をも活用しながら、職場に闘いを組織しています。

 

회사측에 가입 통보를 하고 요구서를 제출하면 단체협상을 할 의무가 고용주에게 생기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취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도 이용하면서 우리는 직장에서 투쟁을 조직해 왔습니다.

 

2 日本の新自由主義と労働運動の状況 (일본을 둘러싼 신자유주의와 노동운동의 상황)

 

日本における労働運動は、国鉄分割民営化を転換点として、大きく後退してきました。

日本における争議行為を伴う争議の件数は、1974年の9581件をピークに、2016年66件と激減しています。(厚生労働省の2016年調査による)

 

일본의 노동운동은 국철분할민영화를 계기로 크게 후퇴되었습니다.

쟁의 투쟁 건수는 1974년에 9천 5백 81건으로 절정을 찍은 후, 2016년 66건을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1989年にナショナルセンターの「総評」(日本労働組合総評議会)が解散して「連合」(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に合流してから、桁違いの落ち込みになりました。

「総評」の労働運動は、労働者の闘いと団結こそが、労働者の生活を守るという労働運動でした。

 

1989년 네셔널 세터인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가 해산하며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에 통합되면서 급격하게 쟁의 건수가 떨어졌습니다.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는 노동자의 투쟁과 단결이 노동자의 삶을 지킨다는 이념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連合」の労働運動は、会社の発展が労働者の生活を向上させる、会社と労働組合はパートナーという労働運動です。

動労千葉は、総評時代は重要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が、連合には行きませんでした。

 

반대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사회 발전이 노동자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이념을 가지고 회사와 노조는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노동운동을 전개해온 조직이었습니다.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 시절 전투적으로 투쟁을 조직했던 도로치바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しかし連合の中からも、外からも職場に闘いを組織しようと、労働組合と活動家のネットワークとして全国労働組合交流センターを組織しています。

 

이러한 가운데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안팎에서 직장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활동가가 손을 잡고 활동하는 전국노동조합교류센터라는 것도 생겨놨습니다.

 

連合の時代になって、労働組合から闘争が一掃されました。

それから30年が経ちました。一世代が交代する時間の長さです。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동조합에서 투쟁이 일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라는 세원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교체될 정도로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労働者階級」という物事の見方、イデオロギー、団結や闘争というイメージさえ社会的に消えてしまうくらいの困難があります。

そもそも日本の労働組合を理解する上で、戦後の日本的経営システム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のかを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노동자계급’이라는 개념이나 이데올로기, 단결과 투쟁이라는 이미지, 의식마조도 희미해졌습니다.

여기서 일본 노동조합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전후의 일본 경영시스템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賃金体系は年功賃金制度でした。年齢と学歴に応じて賃金額と賃金上昇比率が規定され,勤続年数に伴って基本賃金が上昇する賃金形態です。

 

일본은 연공임금제(호봉제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연령과 학력에 따라 임금액과 임금상승률이 규정되어 근무 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지는 임금 형태입니다.

 

これと終身雇用、企業内労働組合の3つを特徴として「日本的経営」「日本型労使関係」と呼びました。

国鉄分割民営化は国鉄労働者の解雇を国家が強行して、労働組合と労働者の団結を解体し、終身雇用制度を解体し、規制緩和と構造改革のふたを開けました。

 

이러한 연공임금제도와 종신고용, 그리고 기업 내 노동조합이라는 3가지 특징은 ‘일본식 경영’, 또는 ‘일본형 노사관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そういう点で国鉄分割民営化が日本の転換点になりました。

国鉄分割民営化を行った当時の首相、中曽根康弘は、右翼軍国主義者でした。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일본의 노동운동은 국철분할민영화가 계기가 되어 크게 후퇴되었습니다.

국철분할민영화를 강행한 당시의 총리, 나카소네는 우익 군국주의자였습니다.

 

戦争と軍隊の放棄をうたった戦後憲法を葬り去って、再び天皇の軍国主義国家としての再生を悲願としていました。

中曽根は、それを実現するためには、総評労働運動の解体が必要であり、そのためには中心になっていた国鉄労働運動を壊滅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ました。

 

전쟁 포기와 군대 해산을 약속한 전후 헌법을 없애버리고 또 다시 천황의 군국주의국가로서 일본이 부활하기를 염원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나카소네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 노동운동의 해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적 구실을 하고 있었던 국철 노동운동을 파괴하기로 하였습니다.

 

本人がその狙いを後に語っています。

そこで出した策が、日本国有鉄道を民営化する、いったん全員解雇するという手口でした。

 

나카소네 본인이 후에 국철 노동운동 탄압의 목적과 그 수법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나카소네는 일본 국유 철도를 민영화함으로써 일단 모든 직원을 해고하는 수법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そのやり方は、3人のうちの1人は新会社に行けないと打ち出して、労働組合の屈服と協力を引き出すというものでした。

それまでストライキ闘争の中心であった「動力車労働組合」は、自分たちの雇用を守るために、階級的労働運動から転向して、当局と一体化して他組合の組織破壊の手先に転落しました。

 

직원 3명 중 한 명을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여 노동조합의 굴복과 협력을 유도했습니다. 전투적인 파업 투쟁을 전개했던 ‘동력차노동조합’은 자신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취해온 계급적 노동운동 노선을 버리고 결국 국가와 함께 다른 노동 조합에 대한 공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反対する労働組合の組合員には見せしめの不当配転と処分が乱発され、いじめが横行しました。200人が自殺に追いやられました。

 

민영화에 의의를 제기한 노조 조합원에게는 보여주기식으로 부당 배치 전환과 처분 등이 가해지고 왕따가 시작되었습니다.  200명을 자살로 내몰았습니다.

 

最大組合の「国鉄労働組合」は、ストライキひとつ決断できず、団結して闘えずに組織の弱体化をもたらしました。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국철 노동조합’은 파업 한 번 못하고 단결해서 투쟁하지 못한 채 결국 조직이 그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もともと「動力車労働組合」の千葉地方本部であった動労千葉は、1979年の分離独立のすえに、1985年、1986年の2回にわたる渾身のストライキに立ち上がり、40人の報復解雇という犠牲を出しながら、団結と組織を守りました。

 

원래 ‘동력차노동조합’지바지역 본부였던 도로치바는 1979년에 독립한 후 1985년과 1986년, 두 번에 걸쳐 파업을 실시해 40명 해고라는 보복을 당하면서도 조직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しかし、国鉄分割民営化の総括ができず、総評は「闘っても勝てない」と崩壊、連合への合流に向かいます。

国鉄を頂点に、民営化の波は、電信電話公社(1985年)、郵政公社(2005年)などに広がり、国や地方公共団体が経営するあらゆる企業、特殊法人に及んでいます。

 

그러나 국철분할민영화를 막아내는 데 실패하자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는 투쟁해 봤자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와 합류하게 됩니다. 국철을 시작으로 민영화의 물결은 전신전화공사, 우정공사 등에도 널리 번져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기업과 특수법인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それとセットで「規制緩和」を政府、政治家が競い合う政治状況があります。英語の本来のことばderegulation の意味は規制撤廃ですが、政府は「規制緩和」と言い換えました。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정부와 정치인들은‘규제완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영어로는 deregulation , 규제철폐라는 뜻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규제완화’라는 말로 번역해 교묘하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それは、社会全体の徹底した外注化・アウトソーシングに道を開き、非正規職化とブラック企業化が際限なく進行する状況を作り出しています。これを資本家階級は「成長戦略」と称して、競い合っている状況です。この状況は韓国でも、世界中でどこでも、同じであろうと思います。

 

규제완화는 철저한 외주화를 초래하고 비정규직화와 악독 기업이 만연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자본가계급들은 ‘성장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예쁘게 보장해 서로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할 것입니다.

 

国鉄分割民営化で重要なことは、一つは、雇用破壊です。国鉄分割民営化は、公務員である国鉄職員をいったん全員解雇するというやり方でした。

 

국철분할민영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 파괴입니다.

국철분할민영화는 공무원인 국철 직원을 일단 전원 해고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公務員である国鉄職員は、争議権は制限されますが、雇用は厳しく守られていました。

中曽根はこれにあえて手をつけたのです。

政府が民営化と規制緩和にかじを切り、率先して労働者の解雇をやってみせるということでした。

 

공무원인 국철 직원의 경우, 쟁의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고용만큼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나카소네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정부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노동자 해고를 주도한 것입니다.

 

公務員の労働組合が主力をなしていた、総評を解体する重要な意味を持ちました。雇用破壊は、非正規職化に道を開きます。

 

공무원 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를 해체하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서는 핵심 과제였습니다. 고용 파괴는 결국 비정규직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中曽根は、国鉄分割民営化と一体で、労働者派遣法を1985年に成立させ、1986年から施行させました。対象業務を13に限定してスタートした派遣法は、適用業務の拡大を続け、1999年に「原則自由化」、2004年に「製造派遣」解禁となって、工場労働に派遣が導入されるにいたりました。

 

나카소네는 국철분할민영화와 함께 노동자파견법을 1985년 통과시켜 1986년 이를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13개 업무를 대상으로 삼았지만 점차 그 대상 범위를 넓혀 나가 1999년에는 ‘원칙 자유화’, 2004년에는 ‘제조업’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 공장 노동에 파견직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大企業は、経営戦略にアウトソーシングを組み込むのが当たり前になりました。

20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で、経営危機に陥った企業は、「派遣切り」、派遣労働者の雇止めなどで危機の乗り切りをはかりました。

 

대기업들이 경영 전략으로서 외주화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일어난 리먼쇼크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은‘파견 노동자 해고’와 고용 중단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派遣労働者が解雇された上、寮を追い出され、ホームレス化する状況が社会問題化しました。

この時に私たち合同一般労働組合全国協議会は各地で派遣労働者の闘いを組織して、派遣先でのストライキも組織して闘いました。

 

파견 노동자들이 직장 해고와 기숙사 퇴거를 당하면서 노숙자가 되는 상황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 우리 합동일반노동조합전국협의회도 파견직 노동자와 함께 투쟁을 조직하고 파업에 나섰습니다.

 

派遣労働者を「救済してあげる」対象とするのではなく、闘いの主体として組織しようという挑戦でした。この経験は、大きな意味を持ちました。

 

파견직 노동자를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투쟁의 주체로서 조직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2009年、総選挙で自民党が大敗、民主党政権が誕生します。2012年まで続きます。

 

2009년 총선으로 자민당이 참패하고 민주당 정권이 생겼습니다. 이 정권이 2012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この中で労働契約法が改定され、「5年ルール」として、非正規労働者に5年継続雇用された場合、無期転換申込権が与え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今年の4月から適用になりました。

 

민주당 정권 하에서 노동계약법이 개정되어 이른바‘5년 룰’이라고 불리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5이상 근무한 자는 무기한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제도인데요, 올해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しかし、実際には5年の雇用延長の直前に雇止めがされる現実、法律を無視したり抜け道を作る現実、非正規労働者が泣き寝入りさせられる現実があります。

私たちは、労働組合に結集して、無期雇用を要求して闘おうと呼びかけましたが、大きな流れを作ることができていません。

 

하지만 연장 직전에 고용이 중단되거나 고용주가 법률을 무시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와는 달리 정규직 전환이 모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이 힘을 모아 무기한 고용을 위해 투쟁하자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큰 흐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派遣法は、同じ派遣労働者を3年をこえて継続派遣することを禁止する一方、人を入れ替えれば期限なしに派遣を継続できるように改悪されました。今や日本の非正規率は37.3%です。1984年は15.3%、1989年は19.1%でした。

 

파견법은 같은 파견직 노동자를 3년 이상 연속적으로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악되었습니다. 일본의 비정규직 비율은 1984년 15.3%, 1989년 19.1%였던 것이 지금은 37.3%까지 급증했습니다.

 

さらに日本の雇用状況をみるときに、外国人労働力を、安くて、使い捨てのきく、無権利な労働者として導入する政策があります。

 

게다가 지금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그들의 권리를 전혀 무시한 채 싼 값에 고용하고, 쓰고 버리는 식으로 이용하는 정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990年には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改訂によって日系外国人労働力導入が行われました。

外国人技能実習制度による詐欺的で奴隷的な外国人労働力導入も拡大してきました。

現在行われている国会では、改憲問題とともに、入管法の改訂によって、「特定技能1号」「特定技能2号」という在留資格を新設しようとしています。

 

1990년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 개정되면서 닛케이진이라고 불리는 일본계 브라질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해당되는 외국인기능실습생제도를 악용한 불법 사기 행위와 노예제라고도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력 투입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 문제와 함께 입국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체류 자격을 마련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外国人労働者を都合よく導入して使い捨てることのできる労働力として、大規模な導入が狙われています。こうした動きは日本の労働者の不安定化、低賃金化、分断に拍車をかけています。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노동력으로서 이용하려고 하는 대규모 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新自由主義を推進するべく登場した安倍政権

신자유주의를 추진하기 위해 등장한 아베 정권

 

本題の安倍政権の「働き方改革」ですが、まずこのような新自由主義の流れを徹底的に貫徹するものとしてそれがあることを押さ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安倍は極右の歴史修正主義者であることは前提に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이 신자유주의 흐름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베가 극우 역사 수정주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と一体で、それを支えるものが、新自由主義による労働組合と団結の破壊です。

すでに日本の資本家階級の基本路線として、9割を非正規職化するという報告が打ち出されています(1995年日本経営者団体連盟の「労働問題研究会報告」)。

 

신자유주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단결을 방해합니다. 1995년에 발표된 노동문제 연구회 보고를 보면 일본 자본가계급이 노동자의 90%를 비정규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国鉄分割民営化以降の31年は、民営化・外注化・非正規職化の新自由主義との、労働者の労働権と団結権をかけた闘いでした。2001年には小泉純一郎内閣が誕生します。

 

국철분할민영화 이후의 31년은 민영화와 외주화, 비정규직화, 신자유주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이 탄생했습니다.

 

「構造改革なくして景気回復なし」をスローガンに、道路関係四公団・石油公団・住宅金融公庫・交通営団など特殊法人の民営化などと、「聖域なき構造改革」を打ち出し、郵政三事業の民営化を行いました。

 

‘구조개혁 없이 경기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어 석유공단. 주택금융공고, 교통영단 등 특수 법인 민영화를 추진하는 ‘성역 없는 구조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우정 3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小泉内閣の経済財政政策において中心的役割を果たした竹中平蔵は「規制改革と官業の民間開放が、成長戦略の基礎である」と言いました。

小泉のやり方は「古い自民党をぶっ壊して政治経済の構造改革を行う」「抵抗勢力を一掃する」という劇場型パフォーマンスでした。

 

고이즈미 내각 경제재정정책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다케나카라는 인물은 ‘규제개혁과 공공부문의 민간 개방이 성장전략의 기초를 이른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고이즈미는‘낡은 자민당을 없애고 정치경제의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저항 세력을 일소하겠다’는 쇼를 한 것입니다.

 

これは、新自由主義によって、旧来の生活基盤を破壊され、「就職氷河期」に見舞われ、不満が鬱積していた民衆の変革への期待を集め、「小泉旋風」を巻きおこしました。

安倍晋三は、小泉内閣の時に、自民党幹事長に異例の抜擢をされ、自民党幹事長に就任しました。

 

이러한 고이즈미의 퍼포먼스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고 ‘취업난’에 처한 민중들 사이에서 잘 먹혔습니다. 불만에 가득 찬 민중 사이에서 ‘고이즈미 선풍’이 일어났습니다.

아베는 고이즈미 내각 시절, 자민당 간사장으로 이례적인 발탁을 받고 취임했습니다.

 

そして小泉の任期満了に伴う後継総裁として、2006年に第一次安倍内閣を発足させ、小泉構造改革を引継ぎ加速させる方針を打ち出しました。そして労働市場改革を構造改革の最大の柱の一つに位置づけました。

 

그리하여 고이즈미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계 총재로서 2006년 제1차 아베 내각이 출범되었고 아베는 고이즈미가 내건 구조개혁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아베는 노동시장 개혁을 구조개혁의 핵심 골자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そして第一次安倍内閣は「労働ビッグバン」を打ち出します。ここであげられた項目は、ニートやフリーターの戦力化、女性や高齢者の就業率向上、正規雇用と非正規雇用の区別の撤廃、非正規雇用に対する保険・年金の付与、「同一労働同一賃金条件」の法制化、「金銭解雇ルール」の法制化、ホワイトカラーエグゼンプションの導入、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の実現、などでした。

 

 

제1차 아베 내각은 이른바‘노동 빅뱅’을 내세웠습니다.

제1 아베내각에서는 알바이트만으로 먹고 사는 프리터라고 불리는 사람이나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인 니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핵심 전력으로 이용하는 전략, 그리고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 향상, 정규고용과 비정규 고용 구별 철폐, 비정규직에 대한 연금 및 연금 부여,‘동일노동동일임금 조건’법제도화,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해결제의 법제도화, 근로시간 적용제외, ‘일과 삶의 균형’ 실현 등을 달성 목표로 세웠습니다.

 

この構造改革の主眼は「終身雇用、年功序列という雇用形態への偏重から訣別し、同一労働同一賃金の原則の確立に取り組むべき」(竹中平蔵)というものです。しかしこれは頓挫しました。

 

구조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종신고용과 호봉제라는 고용형태를 벗어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결국 실패를 겪게 됩니다.

 

これについて竹中平蔵は「既得権益を失う労働組合や、保険や年金の負担増を嫌う財界の反対で頓挫した」と語っています。安倍は2007年9月に潰瘍性大腸炎を理由に首相を辞任、後を受けた麻生政権の2009年総選挙で大敗し、民主党に政権の座を奪われました。しかし2012年12月の総選挙で政権に返り咲き、第2次安倍内閣が始まりました。

 

후에 다케나카는 ‘기득 권익을 잃게 되는 노동조합이나 보험, 연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꺼리는 재계의 반대 때문에 실패했다’며 실패 이유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아베는 2007년 9월,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총리직을 사임하였고 2009년 총선에서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총선에서 다시 정권을 되찾았고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4 安倍政権の「働き方改革」

정권의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

  • 労働者保護規制の撤廃が本質

노동자보호규제 철폐가 목적

 

今年6月に国会で成立した「働き方改革関連法」も、第一次安倍内閣がやろうとした労働市場の構造改革の貫徹であり、その核心に労働者の保護規制と団結を解体する思惑が貫かれています。

 

올해 6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은 제1차 아베 내각 때부터 노렸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수법이었고 노동자 보호 규제 철폐와 단결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 「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라고 불리는 탈시간급제 특례

 

  1. ‘노동빅뱅’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젠프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잔업비 제로법.
  2. 도입 대상을 연 수입 1075만엔 이상의 고도전문직으로 하고 본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함.
  3. 시오자키 후생노동성 장관 “작게 낳아 크게 키운다”
  4. 경단련은 연수 400만엔 이상이라고 주장, 연수 인하와 직종 확대를 노림.
  5. 노동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시간・휴식・휴일・심야 할증 임금 등의 규정 해체.
  6. 8시간 노동제 해체를 노림.

 

  • 裁量労働制の拡大

재량노동제 확대

  1. 제도 확대를 노렸지만 데이터 조작 사실이 드러나 결국 실패함.
  2. 업무수행방법이 근로자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업종에 한하여 실제 노동시간이 아닌 “노동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3. 도입된 ‘전문업종형’ (1988년 도입 19개 업무)와 ‘기획업무형'(2000년 도입) 중 ‘기획업무형’에 과제해결형 제안영업’ 등을 추가하는 것을 노림.
  4. 보다 넓은 영업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음. ‘덴츠’에서 과로사한 여성 노동자가 바로 이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
  • 同一労働同一賃金

동일노동동일임금

  1. 일하는 방식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서 내세움.
  2. 노동자파견법 파트근로법 노동계약법에 직무내용 성과 의욕 능력 또는 경험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대우를 결정한다는 등의 조문을 삽입.
    3. “
    정규, 비정규라는 고용 형태에 좌우되지 않는 균등·균형 잡힌 대우를 확보. 그리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을 위해 노력“( “1억총활약플랜“)
    4.
    능력주의 평가제도. 노동과 직무수행 능력을 자본의 경영 컨설턴트가 점수를 매겨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단결의 파괴.
    5.
    연공제 임금의 해체
    6.
    일본의 노동자계급이 쟁취한 생활급 임금체계 파괴
    7.
    연합이나 전국노동조합총연합도 공격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격차시정으로 평가.

 

  • 「働き方改革」の旗印のように掲げる
  • 労働者派遣法・パート労働者法・労働契約法に「職務内容、成果、意欲、能力または経験などを公正に評価し待遇を決定する」などの条文を盛り込む。
  • 「正規か、非正規かといった雇用の形態にかかわらない均等・均衡待遇を確保する。そして同一労働同一賃金の実現に踏み込む」(『一億総活躍プラン』)
  • 能力主義の評価制度。労働と職務遂行能力を資本の経営コンサルタントが点数をつけて賃金を決める。団結の破壊。
  • 年功制賃金の解体
  • 日本の労働者階級が勝ち取ってきた生活給としての賃金体系の破壊
  • 連合や全労連(全国労働組合総連合)も攻撃の本質をとらえず「格差是正」と評価

 

  • 労働者のための改革という粉飾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라는 속임수

 

第一次安倍内閣において「労働ビッグバン」が頓挫した経歴のある安倍は、「労働者が働きやすくするための改革」という粉飾を施して、同じ目的を果たそうとしました。

제1차 아베 내각에서 “노동 빅뱅”개혁의 실패를 겪은 아베는 ‘노동자가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혁’이라는 속임수를 써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一億総活躍社会」「長時間労働是正」(「残業時間の上限規制」)「同一労働同一賃金」などです。

 

‘1억총활약사회’나 ‘장시간노동제정’(‘잔업시간 상한규제’), ‘동일노동 동일 임금’ 등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同一労働同一賃金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앞서 언급한 대로, 전후 일본의 기본 임금체계인 연공임금 제도 해체를 노리는 제도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책으로서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 일본 공산당·전국노동조합총연합, 사회민주당·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도 비정규직 차별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정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同一労働同一賃金」はすでに触れたとおり、戦後の日本の基本形態であった年功賃金制度の解体ですが、非正規職労働者の処遇改善として押し出しました。

連合、日本共産党・全労連(全国労働組合総連合)、社会民主党・全労協(全国労働組合連絡協議会)も非正規差別反対という立場から、「同一労働同一賃金」には反対していません。

 

  • 残業時間上限規制

잔업 시간 상한 규제

 

아베는 “일하는 방식 개혁”의 목적이 마치 노동시간 개선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잔업 시간 상한 규제”를 월 100시간까지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과로사 인정 기준은 월 80시간입니다. 게다가 휴일 노동이 연간 상한 역시 예외로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건설업이나 자동차 운전 업무·연구개발·의사는 상한 규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가족을 과로사로 잃은 사람들이 만든 “과로사유족모임”은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安倍は「長時間労働の是正」を「働き方改革」の目的であるかのように装いました。

しかしその実態は「残業時間の上限規制」については、月100時間までの残業を適法と法文化してしまいました。過労死認定ラインは月80時間です。しかも休日労働が年間の上限の例外になっています。また最も規制が必要とされている建設業・自動車運転業務・研究開発・医師については適用除外とされました。家族を過労死で亡くした「過労死遺族の会」が「過労死合法化法案」と糾弾しました。

 

  • 「一億総活躍社会」

1억총활약사회

아베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1억총활약사회의 실현, 즉 저출산 고령화에 제동을 걸어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요 골자로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취업”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베 정권이 내세운 성장전략 중 하나인 일하는 시간과 일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정 정사원 제도”도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정 정사원 제도”는 “잡형 정사원”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다양한 정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정 정사원 제도로 고용된 사람들은 고용 체계자체는 기본적으로 정직원과 같은 무기 고용이며 사회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업무 내용이나 근무지 등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이나 근무지가 변경되면 이 사람들은 해고됩니다.

安倍は「働き方改革」を「一億総活躍社会」実現、すなわち「少子高齢化に歯止めをかけ、50年後も人口1億人を維持し、家庭・職場・地域で誰もが活躍できる社会」実現の一つの柱として打ち出しました。具体的には「多様な就業」の促進がうたわれました。

安倍政権の成長戦略のひとつとして「限定正社員」制度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

「ジョブ型正社員」とも言います。厚生労働省では「多様な正社員」という言い方をしています。雇用は基本的には正社員と同じ無期雇用で、社会保険にも加入できますが、職務や勤務地などを限定します。業務や勤務地がなくなれば解雇されます。

 

정직원과 비교하면, 수당이나 일시금, 퇴직금 등이 상당히 적습니다. 비정규 수준의 정규직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1년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우정그룹이나 유니클로를 비롯해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벌써 절반을 넘습니다.

노동계약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5이상 근무한 자는 무기한 고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청자를 고용하는 형태로서 지금 “다양한 정사원” “한정 정사원”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수준의 노동조건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이 바로 이러한 제도 하에서 활용될 것입니다.

 

正社員と比べると、手当や一時金、退職金などが相当低くなります。 非正規並みの正社員制度です。すでに日本郵政グループやユニクロなど導入している企業は2011年の厚生労働省の調査で50%をこえています。労働契約法の改正で非正規雇用労働者が5年継続雇用されると「無期転換申し込み権」を取得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この受け皿としてあらためて「多様な正社員」「限定正社員」が注目されています。

しかしこの制度は、正社員を転換して、非正規職並みの労働条件に転落させるものとして使われようとしています。

「同一労働同一賃金」がここで使われようとしています。

 

또한 “노동자의 직업 안정”과 “지위 향상”, “완전 고용”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용대책법이 “노동시책종합추진법”으로 개악하기도 했습니다. 직업 소개나 직업 훈련에 관한 법률이, “다양한 사정에 따른 취업”, 또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 고용형태로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장소와 시간의 구애 없이 일하는 ‘텔레워크(telework)’ 제도입니다.
특히 [비고용형 텔레워크] 추진은 정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육아나 고령자 수발때문에 집을 비우기 어려운 여성 노동자 등을 노동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시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また「労働者の職業の安定」「地位向上」「完全雇用」を目的とする雇用対策法を「労働施策総合推進法」に改悪しました。

職業紹介や職業訓練に関する法律が、「多様な事情に応じた就業」「生産性の向上」を目的に変更されました。

その柱が「テレワーク」、職場と離れた柔軟な働き方、です。

とりわけ「非雇用型テレワーク」の推進は重要です。

育児や介護で家庭を離れられない女性労働者などを労働基準法で保護されない就業形態に突き落とそうとするものです。

 

  • 「生産性の向上」が「働き方改革」の目的

생산성 향상이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의 핵심 목적

 

安倍の「働き方改革」の最大の柱は、「生産性の向上」です。「最大のチャレンジは働き方改革だ。多様な働き方が可能となるように社会の発想や制度を大きく転換しなければならない。生産性革命と人づくり革命で一億総活躍だ」

 

아베가 내세운 ‘일하는 방식 개혁’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입니다.

 

최대 난간은 일하는 방식 개혁이다 다양한 근무 방식이 가능하게끔 사회의 인식과 제도를 크게 전환해나갈 필요가 있다. 생산성 혁명과 사람 만들기 혁명으로 1억총활약을 실현해나가겠다

 

「働き方改革こそが、労働生産性を改善するための最良の手段である」

そしてそれを連合と一体となって推進してきたことが重要です。

 

일하는 방식 개혁이야 말로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일하는 방식 개혁”을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와 함께 추진해 왔다는 것 또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政労使がまさに3本の矢となって取り組んでいくことが必要である」

「生産性の向上」とは資本のために有効に使う、ということであり、「一億総活躍」とは資本の側から労働力として活用し尽くすということです。

 

노사정이 3개의 화살이 되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 향상’이란 어디까지나 자본을 위한 것이며 ‘1억 총 활약’ 역시 자본이 모든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働き方改革」は資本による「生産性の向上」のため、成長戦略実現のために都合のいい労働市場をつくり出す、規制を壊すという本質が貫かれています。

 

‘생산성 향상’과 성장전략 실현을 위해 자본가의 입맛에 맞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이 ‘일하는 방식 개혁’의 주요 목적입니다.

 

  • 解雇の金銭解決制度(부당해고에 대한 금전해결제)

「働き方改革関連法」には載りませんでしたが、労働市場の構造改革にとって、安倍政権が重視しているものに、解雇規制の撤廃と国家戦略特区があります。

‘일하는 방식 개혁’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있어서 아베 정권이 특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해결제와 국가전략특구입니다.

 

解雇の金銭解決制度は、第一次安倍政権から明確に打ち出されています。

厚生労働省の諮問機関・労働政策審議会が、裁判で不当とされた解雇の金銭解決制度の創設に向けて、具体的な制度設計に入り、2019年から解決金の上限額などを議論するとされています。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해결제에 대한 이야기는 제1차 아베 정권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후생노동성 자문기관과 노동정책 심의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해결제 창설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부터 상한액 등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経済同友会は、金銭水準について「賃金の半年分から1年半分の範囲内とすべきである」との意見書を発表しています。すでに「行き過ぎた雇用維持型から労働移動支援型へ」を掲げて、大企業のリストラを「労働移動支援助成金」という税金を投入して後押ししています。

 

경제동우회는 상한금에 대해 ‘임금의 반년분에서 1년반 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나친 고용유지형 체제에서 노동이동지원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노동이동지원조성금’이라는 세금을 투입하여 장려하고 있습니다.

 

 

日本では労働者の解雇に関して、戦後歴史的に積み上げてきた闘いの地平があります。

動労千葉を中心とする国鉄分割民営化解雇撤回闘争は31年の闘いの中で勝利しています。

解雇撤回の闘いは労働組合の団結の中心になってきました。

 

일본의 경우 노동자 해고와 관련해서 전후 치열한 투쟁을 벌인 역사가 있습니다. 도로치바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 국철분할민영화 해고 철회 투쟁은 31년이라는 세월 끝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해고 철회 투쟁은 노동조합이 단결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また整理解雇に対しても、4つの要件を満たさなければ、「解雇権の濫用」として違法と判断されてきました。「人員整理の必要性」「解雇回避努力義務の履行」「被解雇者選定の合理性」「手続の妥当性」の4つです。こうした労働者階級との力関係を解体しようとするところに安倍の攻撃の本質があります。

 

또한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해고권 남용이라는 불법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정리해고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의무 이행” “피해고자 선정의 합리성” “절차의 타당성”이라는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해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과의 역학관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베의진정한 목적입니다.

 

  • 成長戦略実現のための国家戦略特区(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특구)

 

2014年版の世界銀行の報告書によると、「ビジネスのしやすさ」において、日本の順位は27位です。ちなみに、1位がシンガポール、米国(4位)、韓国(7位)だそうです。

安倍政権は、海外から日本への活発な投資や柔軟な人材移転を妨げているのがさまざまな規制であり、「岩盤規制」だと攻撃しています。

 

2014년에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비즈니스 하기 쉬운 나라 랭킹”에서 일본은 27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위는 싱가포르, 4위 미국, 7위 한국 순이었습니다. 아베 정권은 ‘암반규제’라고 불리는 단단한 규제야 말로 활발한 투자와 유연한 인재 이전을 방해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활발한 투자와 유연한 인재 이전을 막고 있는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この「岩盤規制」を破壊するやり方として安倍政権が打ち出したのが「国家戦略特区」構想でした。中でも「雇用特区」を設けて、解雇ルールや労働時間規制を破壊する手法が狙われました。

이 암반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아베 정권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국가 전략 특구 ‘였습니다. 전략 특구 안에 “고용 특구”를 만들고 해고규정이나 노동시간규제를 파괴하는 수법을 노렸습니다.

 

これは大きな反発に見舞われ実現しませんでしたが、安倍の狙いをあけすけに語っています。解雇ルールに関しては、特区内の企業と労働者の間で解雇の条件や手続きを事前に労働契約で決めておけば、解雇をめぐる裁判でも契約に基づいた解雇を有効とするというものです。

 

결국 여론의 거센 비판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구상만 봐도 아베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규정은 특구 내에 있는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해고조건이나 수속을 사전에 노동계약으로 결정해 두면, 해고를 둘러싼 재판에서도 계약에 근거한 해고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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労働時間規制に関しては、週40時間が上限という労働時間の規制を適用しない(ホワイトカラーエグゼンプション)というものです。国家戦略特区に指定されていた加計学園問題は、安倍の成長戦略が汚職と腐敗にまみれていることを暴き出して、安倍を追いつめています。

 

주 40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시간 적용 제외도 특구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특구에 지정되었던 가케이학원을 둘러싼 선정 비리는 아베가 내세운 성장전략이 얼마나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를 안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 安倍政権との闘いは労働組合の問題(아베정권과의 투쟁= 노동조합 투쟁)

 

安倍首相は10月国会冒頭の施政方針演説であらためて改憲への意欲を語りました。

中曽根康弘以来の、労働組合と改憲・戦争をめぐる重大な局面に私たちは立っ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

 

아베총리는 10월에 개최된 국회 시정 방침 연설에서 또다시 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나카소네 총리 이래 가장 중대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安倍は、連合を「成長戦略」実現のパートナーとして支配しようとしています。

その手先になっているのがUAゼンセンです。UAゼンセンはもともとは繊維産業を主とする産業別労働組合でした。

 

아베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를 ‘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아베가 통연합회를 지배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US젠센이라는 노동조합입니다. US젠센은 원래 섬유산업을 주체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었습니다.

 

それが企業と一体となってユニオンショップ協定を結び、非正規労働者も含めてまるごと労働組合に加入させる形で拡大しました。流通・情報・化学など多方面の産業を組織して、組合員160万人の連合最大の組織になりました。

 

US젠센은 기업과 함께 조합원 의무 가입제도를 맺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형태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유통/정보/ 화학 등 여러 산업을 조직하여 조합원 160만명이라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최대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UAゼンセンは、改憲・徴兵制推進の右翼労働組合です。極右・日本会議がUAゼンセンを育成したと言えます。このUAゼンセンが昨年の10月の連合大会で会長に就任して連合を牛耳るという一歩手前まで行きました。

 

US젠센은 헌법 개정과 징병제를 지지하는 우익 노동조합입니다. 극우 운동단체인 일본 회의라는 단체가 이 US젠센을 육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US젠센 회원이 작년 10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대회에서 회장으로서 임명되면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완전히 우익 손에 넘어갈 뻔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安倍の「働き方改革」はこれと一体で進んできたのです。しかし、「働き方改革」と安倍の改憲・戦争・国家主義に対する組合員の怒りがこれを破綻に追いやりました。

 

아베가 내세운 ‘일하는 방식 개혁’은 이 US젠센과 깊은 연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방식 개혁’과 아베가 주장한 헌법 개정, 전쟁, 그리고 국가주의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이 계획은

 

 

 

連合の重大な分岐が始まっています。私たちは、この情勢の中で、国鉄分割民営化以来の新自由主義に対して歴史的決着をつける闘いが必要であると思っています。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철 분할 민영화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개선하는 투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動労千葉の解雇撤回と外注化・非正規化に対する闘いを軸に、国鉄闘争をあらためて労働者階級の結集をはか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도로치바가 추진해온 부당해고와 외주화, 비정규직화에 맞서는 투쟁을 바탕으로 노동자 계급 단결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また私たち合同一般労働組合全国協議会は、まだまだ弱小組織ではありますが、新自由主義の中で生きるために立ち上がる労働者とひとつひとつ結びつき、全国に闘う労働運動の拠点を建設して、闘いの陣形を作り上げ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또한 우리 합동일반노동조합전국협의회도 비록 소규모 조직이지만 신자유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와 함께 단결하여 투쟁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韓日の血の通った国際連帯闘争はその大きな力になると確信しています。

みなさん、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저는 한일간 국제 연대 투쟁이 큰 힘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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